사업분야
소규모재건축·가로주택정비사업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?
-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약칭:소규모주택정비법)』에 속한 사업
- 자율주택정비사업 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
- 가로주택정비사업 :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- 소규모재건축사업 :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
- 기존의 재개발 사업 대비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빠른 사업을 위함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교
| 구분 | 자율주택정비사업 | 가로주택정비사업 | 소규모재건축사업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단독·다세대주택 | 단독주택+공동주택 | 공동주택 (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) |
| 정의 |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·정비 |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|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|
| 규모 (시행령) |
(단독) 10호 미만 (다세대) 20세대 미만 (단독 호수·다세대 세대수 합산) 20미만 |
(단독) 10호 이상 (다세대) 20세대 이상 (단독 호수·다세대 세대수 합산) 20이상 |
200세대 미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|
| 면적제한 없음 | 1만 제곱미터 미만 | ||
| 시행자 | 토지등소유자(주민합의체) | 토지등소유자(주민합의체) 또는 조합 | |
추진절차
정비기본계획수립 생략
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생략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생략
조합설립인가
사업시행계획인가
관리처분계획인가 생략
착공신고
준공 및 입주
청산 및 조합해산
소규모재건축·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사례
추진중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
조합설립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추진중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